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손실보상제 지급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진 '전 국민'으로 할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소득 하위 80%로 할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고위 당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김부겸 총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권칠성 중기부 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님, 임서정 일자리수석님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가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처방이지만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에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복지 회복자금 3조 3000억과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재원 6000억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열흘 넘게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액 6000...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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